택시 먹튀 신상 공개 논쟁

택시 먹튀 신상 공개 논쟁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로

택시 승객이 먹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갔던

승객이 돈이 없다며 집에서 가져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그대로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던 사건임과 동시에

한 가지 구설수에 휘말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아들이 먹튀 승객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온라인 상에 그대로

올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파렴치한 사람이니만큼 자업자득이고

또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엄청 큰 돈을 잃은 건 아니라 할 지라도

이건 분명 사회적 차원에서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택시 먹튀 신상 공개에 관한 이슈가

연일 달아오르는 시점에 앞서 언급한

분위기에 반하는 의견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객이 먹튀를 했다 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얼굴이 다 드러난

상태로 온라인 상에 올렸다는 것은

자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승객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추후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의견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여도 타인의 사진이나 신상을

함부로 온라인 상에 올리는 행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세간에 이슈가 되었던

택시 먹튀 신상 공개에 관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